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정영케미칼(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paintcolor.kr(이하 "몰")에서 제공하는 색상 정보 서비스 및 도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전자거래, 통신판매 등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됩니다.

제2조정의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몰의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몰의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고, 개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지합니다.
4. 개정 전에 계약이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색상 정보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
2. 주문품 도료의 조색·제작 및 공급
3. 일반품 도료의 판매
4. 분체도료 및 불소도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견적 안내
5.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회사는 재화등의 품절 또는 사양 변경 등의 사유로 장래에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과 제공일자를 즉시 공지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시스템의 보수·점검·교체,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6조이용계약

1. 몰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색상 정보의 검색 및 조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몰에서 견적을 요청하거나 회사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담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견적의 요청과 계약의 성립

1. 몰에 게시된 색상 정보 및 견적 요청 기능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이용자의 견적 요청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몰에서 색상, 제품군, 용량 및 수량을 선택하여 견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견적번호가 발급됩니다.
3. 이용자는 발급된 견적번호로 회사의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이메일을 통해 주문 의사를 표시하며, 이것이 청약에 해당합니다.
4. 계약은 회사가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수신확인통지를 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 색상 코드 및 해당 색상이 수록된 컬러북의 판본
   • 제품군, 용량, 수량
   • 납기 및 대금
   • 주문품의 경우 제12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5.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약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기재누락·오기가 있는 경우
   • 주문한 색상의 조색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원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
   • 제11조에 따라 배송이 불가능한 지역 또는 품목인 경우
   • 기타 회사의 사정상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8조색상에 관한 특약

도료의 색상은 그 특성상 화면 표시, 조색 공정, 도장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조의 내용은 계약 내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① 화면 표시 색상의 성격

몰에 표시되는 색상은 참고용 정보이며, 모니터·기기의 종류와 설정, 주변 조명에 따라 실제 도장색과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는 화면에 표시된 색상과 실물의 일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조색의 기준

조색은 회사가 보유한 컬러북 실물의 해당 색상 견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몰에 표시된 색값(HEX·RGB·Lab)은 검색과 조회의 편의를 위한 참고 수치이며 조색의 기준이 아닙니다.

③ 컬러북 판본의 특정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색상 코드라도 컬러북의 발행 판본에 따라 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주문 시 색상 코드와 함께 컬러북의 명칭 또는 발행 연도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판본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판본을 확인한 후 조색합니다. 이용자가 특정한 판본과 다른 판본으로 조색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주문으로 봅니다.

④ 색차의 허용 범위

회사가 공급한 도료를 표준 도장 조건에서 도장하였을 때, 제②항의 기준 색상과의 색차가 ΔE(CIEDE2000) 2.0 이하인 경우 계약 내용에 부합하게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색차의 측정은 분광측색계를 사용하여 D65 광원, 10° 시야, SCI 조건으로 하며, 측정 결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제20조에 따릅니다.

⑤ 색차에 포함하지 않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색상 차이는 제④항의 색차에 포함하지 않으며,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광택도(무광·반광·유광)의 차이에 따른 시각적 차이
• 피도물의 소재, 표면 상태, 하도(프라이머) 색상에 따른 차이
• 도막 두께, 도장 횟수, 희석 비율, 도장 방식(붓·롤러·스프레이)의 차이
• 건조 조건, 경화 정도, 도장 후 경과 시간에 따른 차이
• 조명 조건에 따른 조건등색(메타머리즘) 현상
•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임의로 희석·혼합한 경우

⑥ 타사 색상 코드에 의한 주문

이용자가 다른 제조사의 색상 코드를 지정하여 주문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색상에 근접한 색으로 조색합니다. 회사는 해당 제조사의 원 제품과의 동일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⑦ 색견본에 의한 주문

이용자가 사진, 실물 조각 등 색견본을 제공하여 조색을 요청하는 경우, 조색 결과는 근사치이며 제④항의 색차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소량의 조색 견본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제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⑧ 재조색

제④항의 색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무상으로 재조색하여 공급합니다.

제9조대금의 지급

1. 재화등의 대금은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2. 주문품은 조색·제작이 개시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회사는 제작 개시 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발행합니다.
4. 일반품의 가격은 각 제조사의 공장도 가격에 회사의 마진을 반영하여 표시하며, 제조사의 가격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분체도료 및 불소도료의 단가는 별도 문의에 의해 안내합니다.

제10조재화등의 공급

1. 회사는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주문품은 조색·제작 기간이 소요되므로 계약 성립 시 개별적으로 납기를 정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3. 회사가 약정한 배송 기간을 초과한 경우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1조배송의 제한

회사가 취급하는 도료 중 상당수는 인화성 물질에 해당하여 운송에 제한이 있습니다.

1. 인화성 도료 — 락카, 에나멜, 우레탄, 에폭시 및 이에 준하는 유성 도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운송사의 약관에 따라 항공 운송이 불가능하며,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배송이 제한되거나 추가 운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에어로졸(락카 스프레이) —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은 운송사에 따라 수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항공 운송 및 일부 지역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3. 중량물 — 16L·18L 등 중량 포장 제품은 일반 택배가 아닌 화물 운송으로 배송되며, 배송 소요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계약 성립 전에 배송 가능 여부, 예상 운임 및 소요 기간을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5. 배송이 불가능한 지역 또는 품목임이 계약 성립 후에 확인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미 지급받은 대금 전액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12조청약철회등

① 원칙

회사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재화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은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② 일반품

일반품은 제①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③ 주문품의 청약철회 제한

주문품은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색·제작되는 재화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조색된 도료는 해당 이용자 외에는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청약 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약철회를 제한합니다.

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④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문품도 이에 해당합니다.

법 제17조 제3항

이 경우 "계약내용"에는 제8조(색상에 관한 특약)에서 정한 조색 기준, 컬러북 판본, 색차 허용 범위가 포함됩니다.

⑤ 증명책임

재화등의 훼손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 유무, 계약 체결 사실과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과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법 제17조 제5항

제13조청약철회등의 효과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회사가 이용자에게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14조교환 및 환급

1.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선지급된 대금은 통지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2. 제8조 제④항의 색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무상으로 재조색하여 공급하며, 재조색으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3. 배송 중 파손·누출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수령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7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4. 회사는 재화등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16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주문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무단 변경
3.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회사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을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몰의 색상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복제하는 행위

제17조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제18조지식재산권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몰에 게시된 색상 코드, 색상명 및 컬러북의 명칭은 각 제조사의 자산이며, 회사는 해당 색상의 검색·조회 및 주문 접수의 목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회사는 각 제조사와의 제휴 관계를 표방하지 않으며, 각 상표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송신·출판·배포·방송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도료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제품에 표시된 취급 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몰의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와 체결한 거래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합니다.

이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0조분쟁해결 및 준거법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하여는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4.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월 ○일부터 적용됩니다.